수상레저안전법

제안이유

현행 법에서 요트는 일반조종면허와 별도로 요트조종면허를 두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요트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요트를 조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주요 요트선진국은 요트조종과 관련하여 요트조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조종면허로 간소화 하고 있으며, 「선박법」의 등록 대상인 요트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조종할 수 있어 사고발생시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요트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요트조종면허를 폐지하여 조종면허로 요트조종이 가능하도록 면허체계를 일원화 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요트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요트조종면허를 폐지하고 조종면허로 일원화 함(안 제4조제2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