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의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관련 업계에 있어 중요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공제 세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임. 그러나 그 세율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경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의 혜택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더욱 확대하여 외식산업을 진흥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일반 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2분의 2로 직접 규정하면서, 음식점업자에 대한 경우에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나.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8분의 8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