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그리고 최근 각 국은 생물의 다양성이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감소되고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약을 통하여 생명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인 규율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농수산생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정리함(안 제2조).

다. 외국인 등이 농수산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취득하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외국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