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회비적(會費的) 성격의 조세로서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부과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의 세목(稅目)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自治區稅)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치구의 기초적인 행정수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稅收)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원이 타 세목에 비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에 따른 자치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개선에도 기여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인 주민세를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6조제3항제1호라목으로 ‘주민세’를 신설하여 구세로의 전환을 도모함(안 제6조).

나. 제176조의 규정을 수정하여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