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을 구ㆍ시ㆍ군으로부터 연 1회 교부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 전출입이 빈번하여 수천통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로 인한 행정상ㆍ예산상 낭비를 줄이고 더 많은 주민에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구ㆍ시ㆍ군의 세대주명단 교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연 2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안 제1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