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2010년 올해는 민선5기 지방의회선거를 예정한 해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이 기대되는 해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전체의원정수 299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54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소외된 계층의 대변과 전문성 확보를 꾀하고 있음.

반면,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지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전체의원정수의 10% 수준에 머물러, 당초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

이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전체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반드시 광역 또는 기초선출직에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무효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강제규정을 마련,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30%로 확대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신설 개정된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2인 이상의 자치구ㆍ시로 된 경우 자치구ㆍ시)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므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다. 신설 개정된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2인 이상의 자치구ㆍ시로 된 경우 자치구ㆍ시)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