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최근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와 맞물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금융소외계층은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어 자생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보증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으로 제명 개정.

나. 이 법의 목적에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

다.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라.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둠(안 제43조의5 신설).

마.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신용보증, 부실채권의 인수 및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구상권의 행사, 신용조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에 사용됨(안 제43조의7 신설).

사. 공사가 금융소외자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외자의 소득,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안 제43조의8 신설).

아. 공사가 금융소외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금융소외자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9 신설).

자. 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43조의10 신설).

차.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3조의11 신설).

카. 금융기관은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때,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