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010-01-29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약 내용의 헌법 또는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체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86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현행 조문

현행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 16. (생 략) ② (생 략)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立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法制司法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 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안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1. (현행과 같음)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바. (현행과 같음) 사. 법률안, 조약 체결·비준동의안, 국회규칙안------------ 3.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 ----법률안이나 조약 체결·비준동의안---------------------------------------------------------------------------------------------------------------------------------------------------------.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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