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의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