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제95조의2(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상품에 관한 거짓된 내용의 광고 2. 보험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소비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광고 4. 그 밖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204조(벌칙)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9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개정안5.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