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10-01-21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하도록 함(안 제360조의2제3항, 제360조의20 단서 및 제528조제1항 단서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현행 조문

현행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안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주식교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제360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날부터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현행 조문

현행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다만, 제360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제360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날부터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현행第528條(合倂의 登記) ①會社가 合倂을 한 때에는 第526條의 株主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일, 第527條의 創立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일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內,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內에 合倂後存續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變更의 登記,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會社에 있어서는 解散의 登記,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된 會社에 있어서는 第317條에 定하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第528條(合倂의 登記) ①------------------------------------------------------------------------------------------------------------------------------------------------------------------------------------------------------------------------------------------------------------------------------------------------------------------------------------------. 다만,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