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51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이 각각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못한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와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徵戒量定)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