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제안이유

1999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신용카드의 과다사용은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카드할인 음성거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직불카드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초래하였음.

특히 2002년 이 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정부구매카드의 신용카드 사용 규정은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용카드 중심의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켰음.

따라서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국고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변경함(안 제24조제5항 본문).

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때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