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미립자의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과 이것들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이것들의 배출을 ---------------------------------------------------------. 15.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선박과 선박 간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 안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름화물이송작업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8시간 전에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하고, 작업장소 도착 예정시간이 6시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당 선박의 대리인은 변경된 도착 예정시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과 기재사항,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한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제3항에 따른 보고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 소유자는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고, 충전량․배출량 및 일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디젤기관을「대기환경보전법」 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선박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8.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4.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6. (현행과 같음) 6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1.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