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도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간과 시기를 조정하고, 감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을 나누어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을 심사하여 처리결과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한 국정감사를 상임위원장이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원은 단독으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라.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후단·제17조의2 신설).

바.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