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에 관한 제 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의거 전시와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혈액사업, 국민보건 및 자원봉사사업, 남북적십자사간 교류·협력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조약상의 기구로 비영리 특수법인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으로 그간 국제 및 대북 지원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호기관임.

이러한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아울러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던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간 인도적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한하여 비지정 기부금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4호).

나.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던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간 인도적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0호).

다. 사업용어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