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가 1980년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집행이자 초법률적 행위임.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2010년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결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언론창달계획’이란 이름으로 단행한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배상 및 복직대상 언론인의 범위는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수행된 대언론조치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으로 함(안 제2조).

다. 배상액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과 이 법 시행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 퇴직금 정산액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라. 배상액 산출기간은 해직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함(안 제3조제3항).

마. 배상액은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총배상금 상당액으로 함(안 제3조제4항).

바. 해직언론인 해당 여부의 심사·결정, 배상금 등의 심의·결정·지급과 개인별 배상액의 최저한도의 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

사. 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직언론인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이 법에 따른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와 해당 언론사는 그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