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필요에서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 등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해당구역 주민에 대해 헌법이 정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 바,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보상하기보다는 과세상의 혜택을 주려는 것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모종의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1항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해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2항 신설).

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