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보호장구 착용)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이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모 및 제2항에 따른 발광장치의 규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운영과 제3항에 따른 기간 및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