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안이유

2009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 13만여명을 포함한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특히 건강한 삶의 추구는 국적 여부를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건강실태나 보건의료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의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국내 체류(滯留) 외국인(결혼, 취업 및 학문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의 건강상태·보건의료수요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보건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의 업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