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업무상저작물은 내부 구성원에 의한 경우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로 구분됨.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내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등의 저작물과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인 저작물의 저작권이 연구기관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귀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처리규정 등에는 그 내부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인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