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모두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도 적용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으로써 유권자 및 교육대상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