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선양법

◎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인 보훈선양정책(報勳宣揚政策)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보훈선양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또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외에 있는 보훈선양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보훈선양정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안 제6조 및 제7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들과 관련된 특정 시기(時期)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추모일 또는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선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보훈선양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

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및 건립 등 지원(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희생ㆍ공훈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충시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자와 현충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립 및 개수ㆍ보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국외에 있는 보훈선양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국외에 있는 보훈선양 관련 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새로 건립하거나 개수ㆍ보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