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을 거쳐 공직에 임명된 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여 1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직에서 당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