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2009년 6월 기준) 전국 125곳에서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이주민의 불만 및 항의제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이주대책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만을 두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다른 법률과 같이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예정지구 내 이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