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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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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8
0716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2.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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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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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0-03-31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