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第5條(地方稅의 稅目) ① (생 략)

현행②普通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5. (생 략) <신 설> <신 설> 6.ㆍ7.ㆍ7의2. (생 략) 8. 農業所得稅 9.ㆍ10. (생 략)

현행③目的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ㆍ2. (생 략) 3. 事業所稅 4.ㆍ5. (생 략)

현행第6條(地方自治團體의 稅目) ①特別市稅와 廣域市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廣域市의 郡地域에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道稅를 廣域市稅로 한다. 1. 普通稅 가. ∼ 바. (생 략) 사. 農業所得稅 아.ㆍ자.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현행②道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라. (생 략) <신 설> 2. (생 략)

현행③區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생 략) 2. 目的稅 事業所稅

현행④市ㆍ郡稅(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 라. (생 략) 마. 農業所得稅 바.ㆍ사. (생 략) <신 설> 2. 目的稅 가. (생 략) 나. 事業所稅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第25條(納稅의 告知) ①地方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對하여 納付 또는 納入할 金額, 期限, 場所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로써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현행第26條(納期前徵收) ① (생 략)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付期限을 定하여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이미 納稅告知를 하였을 때에는 納期限의 變更을 告知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27條(加算金 및 督促) ①ㆍ② (생 략) ③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은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15日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50日이내)에 10日이내의 納期限을 붙인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현행第29條(納稅義務의 成立時期) ①方稅를 납부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 1. ∼ 3. (생 략) 4. 住民稅 가. 均等割 : 課稅基準日 나. 所得割 : 그 課稅標準이 되는 所得稅ㆍ法人稅ㆍ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5. ∼ 6. (생 략)

현행7. 農業所得稅 : 課稅期間이 종료되는 때

현행8. ∼ 10. (생 략)

현행11. 事業所稅 가. 財産割 : 課稅基準日 나. 從業員割 : 從業員에게 給與를 지급하는 때

현행12. ∼ 13. (생 략)

현행②다음 各號의 地方稅를 납부할 義務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 1. 特別徵收하는 住民稅 : 그 課稅標準이 되는 所得稅ㆍ法人稅를 源泉徵收하는 때 4. (생 략)

현행第30條(納稅義務의 확정) ① (생 략)

현행②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에 특별한 節次없이 그 稅額이 확정된다.

현행第30條의4(賦課의 除斥期間)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② (생 략)

현행第56條(徵收囑託) ①ㆍ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第84條 (地方稅에 관한 犯則行爲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準用) ①地方稅에 관한 犯則行爲에 대하여는 租稅犯處罰法令을 準用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111條(課稅標準) ① ∼ 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稅課稅標準審議委員會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登記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法人의 設立(設立후 5년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에 따른 登記 2. (생 략) 3.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및 大都市내로의 法人의 本店ㆍ主事務所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轉入에 따른 不動産登記와 그 設立ㆍ設置ㆍ轉入 이후의 不動産登記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第169條(免許의 取消) ①免許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免許附與機關에 對하여 그 免許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현행②免許附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현행③免許附與機關이 第2項 또는 其他事由로 免許를 取消하였을 때에는 卽時 管轄 市長, 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현행第10節 特別市稅 또는 廣域市稅인 주민세ㆍ특별시분 재산세ㆍ自動車稅ㆍ走行稅ㆍ農業所得稅ㆍ담배消費稅ㆍ屠畜稅ㆍ都市計劃稅

현행第170條(準用) 第3章의 市ㆍ郡稅에 관한 規定은 特別市稅 또는 廣域市稅인 주민세ㆍ특별시분 재산세ㆍ自動車稅ㆍ走行稅ㆍ農業所得稅ㆍ담배消費稅ㆍ屠畜稅ㆍ都市計劃稅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ㆍ郡 또는 市長ㆍ郡守는 각각 特別市와 廣域市 또는 特別市長과 廣域市長으로 본다.

현행第3章 市ㆍ郡稅

현행第1節 住民稅

현행<신 설>

현행第172條(定義) 住民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均等割”이라 함은 第1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2. “所得割”이라 함은 所得稅割ㆍ法人稅割 및 農業所得稅割을 總稱하는 것을 말한다. 3. “所得稅割”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所得稅額(所得稅 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4. “法人稅割”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法人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5. “農業所得稅割”이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農業所得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6. “事務所 또는 事業所”라 함은 人的 및 物的 設備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事務가 이루어지는 場所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행第173條(納稅義務者) ①均等割의 納稅義務者는 市ㆍ郡內에 住所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제외한다)과 市ㆍ郡내에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法人(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ㆍ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市ㆍ郡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②所得割의 納稅義務者는 市ㆍ郡내에서 所得稅ㆍ法人稅ㆍ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個人과 法人으로 한다.

현행第174條 (非課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法人에 대하여는 均等割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1.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 2. 駐韓外國政府機關ㆍ駐韓國際機構 및 駐韓外國援助團體 3. 駐韓外國政府機關이나 駐韓國際機構에 근무하는 外國人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경우 大韓民國의 政府機關ㆍ國際機構 또는 이에 근무하는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住民稅와 동일한 성격의 租稅를 賦課하는 國家 또는 그 國籍을 가진 外國人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175條(納稅地等) ①均等割은 매년 8月 1日을 課稅基準日로 하고, 매년 8月 16日부터 8月 31日까지를 納期로 하여 다음 各號에 정하는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ㆍ郡에서 住所地 또는 事業場 所在地마다 각각 賦課한다. 1. (생 략) 2. 市ㆍ郡내에 事業場을 둔 個人 : 事業場 所在地 3. 法人 : 事業場 所在地

현행<신 설>

현행③ 所得割은 所得稅ㆍ法人稅 또는 農業所得稅의 각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ㆍ郡에서 隨時賦課한다. 다만, 法人稅割에 있어서 法人의 事業場이 2이상의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郡에 소재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ㆍ郡에서 각각 賦課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176條(稅率) ①均等割의 稅率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개인의 稅率 가. (생 략) 나. 市ㆍ郡내에 事業場을 둔 개인의 標準稅率

현행2. 法人의 標準稅率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區分</span> </p></td><td><p><span>稅額 </span> </p></td></tr><tr><td><p><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課稅基</span><span>準日 </span><span>현재의 </span><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span><span>金額</span><span>을 말한다. 이하 이 </span><span>條</span><span>에서 </span><span>같다) 100</span><span>億</span><span>원을 초과하는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稅基準日 </span><span>현재 당해 </span><span>事</span><span>務所 </span><span>또는 </span><span>事業所(</span><span>이하 이 </span><span>條</span><span>에</span><span>서 </span><span>“</span><span>事務所</span><span>등</span><span>”</span><span>이라 한다)의 </span><span>從</span><span>業員(第243條第6號</span><span>의 </span><span>規定</span><span>에 의</span><span>한 </span><span>從業員</span><span>을 말한다. 이하 이 </span><span>條</span><span>에서 같다)</span><span>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을 초과하</span><span>는 </span><span>法人 </span> </p></td><td><p><span>500,000원</span> </p></td></tr><tr><td><p><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 50億</span><span>원</span><span>초과 100</span><span>億</span><span>원이하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span><span>稅基準日 </span><span>현재 </span><span>당해 </span><span>事務所</span><span>등의</span><span> </span><span>從業員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을 초과하는 </span><span>法</span><span>人 </span> </p></td><td><p><span>350,000원</span> </p></td></tr><tr><td><p><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 50億</span><span>원</span><span>을 초과하는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稅基</span><span>準日 </span><span>현재 </span><span>당해 </span><span>事務所</span><span>등의</span><span> 從業</span><span>員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이하인 </span><span>法人</span><span>과 </span><span>資本</span><span>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 30億</span><span>원초과 </span><span>50億</span><span>원이하인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稅基</span><span>準日 </span><span>현재 당해 </span><span>事務所</span><span>등의 </span><span>從業</span><span>員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을 초과하는 </span><span>法人 </span> </p></td><td><p><span>200,000원</span> </p></td></tr><tr><td><p><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 50億</span><span>원</span><span>이하 30</span><span>億</span><span>원초과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span><span>稅基準日 </span><span>현재 </span><span>당해 </span><span>事務所</span><span>등의</span><span> </span><span>從業員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이하인 </span><span>法人</span><span>과 </span><span>資本金額 </span><span>또는 </span><span>出資金額 10億</span><span>원</span><span>초과 30</span><span>億</span><span>원이하 </span><span>法人</span><span>으로서 </span><span>課</span><span>稅基準日 </span><span>현재 당해 </span><span>事務所</span><span>등의 </span><span>從業員數</span><span>가 100</span><span>人</span><span>을 초과하는 </span><span>法</span><span>人 </span> </p></td><td><p><span>100,000원</span> </p></td></tr><tr><td><p><span>기타 </span><span>法人</span> </p></td><td><p><span>50,000원</span> </p></td></tr></table>

현행②所得割의 標準稅率은 다음과 같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소득세할</span> </p><p><span>법인세할</span> </p><p><span>농업소득세할</span> </p></td><td><p><span>소득세액의 100분 10</span> </p><p><span>법인세액의 100분의 10</span> </p><p><span>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span> </p></td></tr></table>

현행③市長ㆍ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稅의 稅率을 第1項第1號나目ㆍ同項第2號 및 第2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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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신 설>

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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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第177條(徵收方法) ①住民稅의 徵收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와 第179條의3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方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한다. ②住民稅를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均等割 및 所得割의 合算額을 同時에 賦課한다. 다만, 市長ㆍ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均等割과 所得割을 각각 賦課할 수 있다.

현행第177條의2(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ㆍ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ㆍ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ㆍ2. (생 략)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⑤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第177條의3(修正申告納付)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 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年度分 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③ (생 략)

현행第177條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所得稅를 申告ㆍ豫定申告 또는 修正申告하는 때에는 그 所得稅割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관할 稅務署長에게 함께 申告하고,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ㆍ郡守(特別市ㆍ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稅務署長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更正ㆍ決定 등에 따라 賦課告知方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徵收하는 경우 그 所得稅割은 第1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得稅賦課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와 함께 賦課告知한다. ③稅務署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ㆍ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所得稅割의 課稅標準이 된 所得稅를 還給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ㆍ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ㆍ郡守는 당해 所得稅割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하는 경우 市長ㆍ郡守가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것으로 본다.

현행第178條(所得割의 計算方法) ①所得割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거나 決定ㆍ更正된 所得稅ㆍ法人稅(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農業所得稅로서 納稅義務者가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總額에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稅額은 이를 공제한다. ②「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所得稅ㆍ法人稅ㆍ農業所得稅의 決定ㆍ更正 또는 「소득세법」 第85條의2와 「법인세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ㆍ更正 또는 還給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還付 또는 追徵한다.

현행第179條(小額不徵收) 住民稅(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의 稅額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住民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현행第179條의3(特別徵收) ①「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ㆍ法人稅를 源泉徵收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할 所得稅額ㆍ法人稅額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稅額(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를 住民稅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入한 경우에는 그 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가 特別徵收義務者인 경우에는 義務不履行을 理由로 하는 加算稅는 이를 加算하지 아니한다. ④「소득세법」 第149條 내지 第1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으로부터 所得稅를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하는 稅額에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金額을 그 組合員으로부터 住民稅로 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다음달 10日까지 管轄市長ㆍ郡守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組合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한 때 또는 未達하게 納入한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ㆍ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현행第179條의5(徵收交付金) 市ㆍ郡은 第179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稅를 特別徵收하여 納入한 納稅組合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付金을 交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절 농업소득세

현행제1관 통 칙

현행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제198조(납세의무자 등)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제199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제200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ㆍ고아원ㆍ양로원ㆍ수녀원ㆍ사찰ㆍ교회 등이 학술ㆍ시험ㆍ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현행제202조(개간ㆍ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①「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ㆍ매립ㆍ간척 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현행제203조(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①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비과세되는 기간중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되는 때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과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을 합산한 것을 그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②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현행제204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행제20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현행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7조(소액부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관 신고와 납부방법 등

현행제208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제209조(결정과 징수) ①시장ㆍ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현행제210조(수시부과) ①시장ㆍ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현행제21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현행제212조(과세대장 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제4관 보 칙

현행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ㆍ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현행제214조(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第4章 目的稅

현행第1節ㆍ第2節 (생 략)

현행第3節 事業所稅

현행第243條(定義) 事業所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事業所”라 함은 事業 또는 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設置한 人的 및 物的 設備로서 계속하여 事業 또는 事務가 이루어지는 場所를 말한다. 2. “財産割”이라 함은 事業所 延面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하는 事業所稅를 말한다. 3. “從業員割”이라 함은 從業員의 給與總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하는 事業所稅를 말한다. 4. “事業所 延面積”이라 함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所用建築物의 延面積을 말한다. 5. “從業員의 給與總額”이라 함은 事務所 또는 事業所의 從業員에게 支給하는 俸給ㆍ賃金ㆍ賞與金 및 이에 準하는 性質을 가지는 給與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從業員”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任員ㆍ職員 其他 從事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를 말한다.

현행第244條(納稅義務者) 事業所稅는 環境改善 및 整備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市ㆍ郡내에 事業所(매년 7月 1日 현재 1年이상 休業하고 있는 事業所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事業主”라 한다)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者에게 賦課한다. 1. 財産割 매년 7月 1日(이하 이 節에서 “課稅基準日”이라 한다) 현재 事業所 課稅臺帳에 登載된 事業主. 다만, 事業所用 建築物의 所有者와 事業主가 다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2次 納稅義務를 지울 수 있다.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給與를 支給하는 事業主

현행第245條(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駐韓外國政府機關ㆍ駐韓國際機構 및 外國援助團體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政府機關 및 援助團體의 所有에 속하는 財産에 대하여 課稅하는 外國의 政府 또는 援助團體의 財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245條의2(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祭祀ㆍ宗敎ㆍ慈善ㆍ學術ㆍ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관계되는 財産割 및 從業員割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會등 住民共同體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設立된 別定郵遞局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者

현행第246條(納稅地) 事業所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財産割은 課稅基準日 現在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ㆍ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 賦課한다. 2. 從業員割은 매월 末日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事業所를 廢業하는 경우에는 廢業하는 날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ㆍ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 賦課한다.

현행第247條(課稅標準) 事業所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財産割 課稅基準日 現在의 事業所 延面積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지급한 당해 月給與의 總額

현행第248條(稅率) ①事業所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稅率을 초과할 수 없다. 1. 財産割 : 事業所 延面積 1제곱미터당 250원 2. 從業員割 : 從業員 給與總額의 100분의 0.5 ②市長ㆍ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稅의 稅率을 第1項의 稅率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廢水 또는 産業廢棄物등을 排出하는 事業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排出事業所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稅率의 100分의 200으로 한다.

현행第249條(免稅點) ①당해 事業所의 從業員數가 50人이하인 경우에는 從業員割을, 당해 事業所의 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財産割을 각각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稅點適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250條(徵收方法과 納期) ①事業所稅는 申告納付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②從業員割의 納稅義務者는 매월 납부할 稅額을 다음달 10日까지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ㆍ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財産割의 納稅義務者는 매년 납부할 稅額을 7月 1日부터 7월 31일까지를 納期로 하여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ㆍ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현행第251條(申告義務) ①事業所稅의 納稅義務者 또는 그 事業所用 建築物의 所有者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職權으로 調査하여 事業所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

현행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행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표준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span>ㆍ</span><span>2</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이 법의 규정</span><span>에 의하여 납</span><span>부하여야 할 </span><span>주민세균등할</span><span>의 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10. 다</span><span>만, 인구 50만 이</span><span>상 시에 있어서는 </span><span>100분의 25로 한</span><span>다.</span> </p></td></tr><tr><td><p><span>4.</span><span> ∼ </span><span>6.</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r></table>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 (생 략)

현행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ㆍ③ (생 략)

현행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현행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ㆍ1의2.ㆍ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67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③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ㆍ영림ㆍ양축ㆍ양식ㆍ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④ (생 략)

현행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현행②「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현행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현행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현행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현행⑥「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현행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현행③「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2.ㆍ3. (생 략)

현행④「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8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283조(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현행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③「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ㆍ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현행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⑦ㆍ⑧ (생 략)

현행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