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최근 병원 입원 환자가 병원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병원감염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함(안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