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제23조)

1)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2)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요금 및 서비스 격차, 물 과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수도사업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수도사업자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수도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안 제28조 및 안 제28조의2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정수처리된 물에 대한 검사를 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