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안이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안 제17조)

1)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안 제17조의2 신설)

1) 종전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출연하는 재원을 지역생성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보조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세법」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