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29조(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