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로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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