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증축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추가로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등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기존건축물의 존치되는 부분은 종전 기준에 따르되 증축되는 건축물 및 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④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