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으나, 키스방 등 유사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성매매 행위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의 범위에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