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3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第120條(取得稅의 免除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