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일원화(안 제17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

- - 2)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ㆍ지역으로 일원화함.

3)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확대(안 제31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지20(G20) 개발도상국 등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외에 거주자ㆍ내국법인을 추가함.

3)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