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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보완하며,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3) 법체계가 정비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법령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3)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노력을 지원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안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3) 복잡한 과세대상 소득구분이 간소화되어 보다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혼선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안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3) 이 법이 간소화되어 보다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안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3)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3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국립암센터ㆍ지방의료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함.

3)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안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3) 조속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안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3)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안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3) 중산ㆍ서민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안 제56조의2제1항 및 안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3)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기장 유도를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타.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안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현행 제69조제4항 및 제108조 삭제)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3)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안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3) 국외이주출국자의 과세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안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양도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너.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안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채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거주자에게 직접 추징함.

3) 추징부담 완화에 따라 공모펀드의 국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안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러.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안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3)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안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신 설> <신 설> 第1條(納稅義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 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居住者 2. 非居住者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③法人格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중 「국세기본법」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ㆍ居所와 居住者ㆍ非居住者의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條(納稅義務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所得金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경우 당해 合算課稅되는 所得金額에 대하여는 주된 共同事業者외의 特殊關係者는 그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所得金額을 한도로 주된 共同事業者와 連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②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所得金額에 課稅하는 때에는 그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진다. ③ 삭 제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으로서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이 있는 者는 그 源泉徵收되는 所得稅에 대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第4條(所得의 구분) ①居住者의 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綜合所得 당해 年度에 발생하는 利子所得ㆍ配當所得ㆍ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ㆍ근로소득ㆍ年金所得과 其他所得을 合算한 것 2. 退職所得退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金ㆍ수당 등 年金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讓渡所得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③非居住者의 所得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第5條(課稅期間) ①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年分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②居住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③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非居住者가 되는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出國한 날까지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第6條(納稅地) ①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住所地로 한다.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 居所地로 한다. ②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場所로 한다. ③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第7條(源泉徵收 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다음 각 호의 規定에 의한다. 1. 源泉徵收하는 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 다만, 主된 事業場외의 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所在地, 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한다. 2. 源泉徵收하는 者가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다만, 主된 國內事業場외의 國內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居留地 또는 滯留地로 한다. 3.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 4.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로서 그 法人의 支店ㆍ營業所 기타 事業場이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會計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業場의 所在地(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源泉徵收義務者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하는 納稅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 ②納稅組合이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納稅組合의 所在地로 한다. 第8條(相續 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된 경우의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被相續人ㆍ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한다. ②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의 그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또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申告한 場所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로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에 의한다. ⑤公務員으로서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第9條(納稅地의 지정) ①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申請한 때 2. 第1號외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納稅義務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納稅義務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하거나 同項第1號의 申請이 있는 경우로서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지정하는 것이 稅務管理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申請대로 納稅地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그 相續人ㆍ納稅管理人이나 納稅組合에 書面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規定한 納稅地의 지정사유가 消滅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地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取消전에 행한 所得稅에 관한 申告ㆍ申請ㆍ請求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0條(納稅地의 變更申告)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課稅管轄) 所得稅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第2章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納稅義務第1節非課稅 및 減免第12條(非課稅所得) 다음 각 호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不動産賃貸所得중 田畓을 作物生産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의 賃貸所得 3. 事業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家副業所得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중인 兵이 받는 給與 나. 法律에 의하여 動員된 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는 療養給與ㆍ休業給與ㆍ障害給與ㆍ看病給與ㆍ遺族給與ㆍ遺族特別給與ㆍ障害特別給與 및 葬儀費 또는 勤勞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ㆍ질병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勤勞者나 그 遺族이 지급받는 賠償ㆍ補償 또는 慰藉의 성질이 있는 給與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勤勞者ㆍ船員 및 그 遺族이 지급받는 療養補償金ㆍ休業補償金ㆍ傷病補償金ㆍ一時補償金ㆍ障害補償金ㆍ遺族補償金ㆍ行方不明補償金ㆍ所持品遺失補償金ㆍ葬儀費 및 葬祭費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返還一時金(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死亡一時金 <신 설>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療養費ㆍ療養一時金ㆍ障害補償金ㆍ死亡弔慰金ㆍ死亡補償金ㆍ遺族補償金ㆍ遺族一時金ㆍ遺族年金一時金ㆍ遺族年金附加金ㆍ遺族年金特別附加金ㆍ災害扶助金 및 災害補償金 또는 身體ㆍ精神상의 障害ㆍ질병으로 인한 休職期間중에 받는 給與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資金 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實費辨償的인 성질의 給與 자. 外國政府(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聯邦國家인 外國의 地方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機關에 근무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받는 給與. 다만, 그 外國政府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公務員이 받는 給與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學資金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年金 카.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外國에 駐屯중인 軍人ㆍ軍務員이 받는 給與 타. 從軍한 軍人ㆍ軍務員이 戰死(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戰死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給與 파. 國外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北韓地域에서 勤勞를 제공하고 받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給與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生産 및 그 關聯職에 종사하는 勤勞者로서 給與水準 및 職種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長時間勤勞ㆍ夜間勤勞 또는 休日勤勞로 인하여 받는 給與 너.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事 또는 食事代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 제 4의3. 年金所得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遺族年金ㆍ障碍年金 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遺族年金ㆍ障害年金ㆍ傷痍年金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年金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신 설> 5. 其他所得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學資金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定着金ㆍ報勞金 및 기타 金品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賞金과 報勞金 다. 「상훈법」에 의한 勳章과 관련하여 받는 副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賞金과 副賞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第13條(稅額의 減免) ①綜合所得金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金額에서 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ㆍ제51조의3ㆍ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稅率(이하 “基本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에 당해 勤勞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 1. 政府間의 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 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給與 2. 삭 제 3. 居住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으로부터 얻는 所得. 다만, 그 非居住者등의 國籍地國에서 大韓民國國民이 運用하는 船舶과 航空機에 대하여 동일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 제 ③이 法 외의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도 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本文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2節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第1款稅額計算通則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利子所得金額ㆍ配當所得金額ㆍ不動産賃貸所得金額ㆍ事業所得金額ㆍ근로소득금액ㆍ年金所得金額과 其他所得金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所得金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非課稅所得의 所得金額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傭勤勞者의 給與額 3. 第129條第1項第1號가目 또는 同條第2項의 稅率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金額과 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利子所得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千萬원(이하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總年金額이 年 600萬원 이하인 경우 당해 年金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年金所得”이라 한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④ 삭 제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配當所得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利子所得은 “分離課稅利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 “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⑦退職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金額에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第15條(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決定稅額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加算稅를 加算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第2款所得의 종류와 금액 第16條(利子所得) ①利子所得은 당해 年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2. 內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3. 國內에서 받는 預金(積金ㆍ賦金ㆍ預託金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利子와 割引額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稧) 또는 신용부금(信用賦金)으로 인한 이익 5. 삭 제 6.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에서 발행한 債券이나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7.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또는 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10.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性保險의 保險差益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 12. 非營業貸金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利子所得金額은 당해 年度의 總收入金額으로 한다. ③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配當所得) ①配當所得은 당해 年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1.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金의 配當 또는 分配金과 「상법」第463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利子의 配當 2. 法人으로 보는 團體로부터 받는 配當 또는 分配金 3. 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金의 配當 또는 分配金과 당해 外國의 法律에 의한 建設利子의 配當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配當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株主ㆍ社員 기타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본다. 1. 株式의 消却이나 資本의 감소로 인하여 株主가 취득하는 金錢 기타 財産의 價額 또는 退社ㆍ脫退나 出資의 감소로 인하여 社員이나 出資者가 취득하는 金錢 기타 財産의 價額이 株主ㆍ社員이나 出資者가 당해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法人의 剩餘金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의 금액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再評價積立金(同法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가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으로부터 그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과 金錢의 合計額이 그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法人이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의 價額과 金錢 기타 財産價額의 合計額(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配當所得金額은 해당 연도의 總收入金額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配當을 제외한 分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總收入金額에 同配當所得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1. 第2項第2號가目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2. 第2項第2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3.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 4. 「조세특례제한법」第13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法人稅의 非課稅ㆍ免除ㆍ減免 또는 所得控除(「조세특례제한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ㆍ免除ㆍ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配當所得金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④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額面價額 또는 出資金額을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및 出資持分의 價額의 評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不動産賃貸所得) ①不動産賃貸所得은 당해 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工場財團 또는 鑛業財團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鑛業權者ㆍ租鑛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不動産賃貸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에서 “貸與”라 함은 傳貰權 기타 權利를 設定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과 賃貸借契約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權利를 사용 또는 收益하게 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不動産賃貸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事業所得) ①事業所得은 당해 年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2. 漁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3. 鑛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4. 製造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5. 電氣ㆍ가스 및 水道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6. 建設業(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所得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8. 宿泊 및 飮食店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10. 金融 및 保險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1. 不動産業(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賃貸業 및 事業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賣買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3. 敎育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4.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家事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事業所得金額은 당해 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事業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勤勞所得) ①勤勞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甲種 가.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俸給ㆍ給料ㆍ報酬ㆍ歲費ㆍ賃金ㆍ賞與ㆍ手當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給與 나. 法人의 株主總會ㆍ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의 決議에 의하여 賞與로 받는 所得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賞與로 처분된 금액 라.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으로서 退職所得에 속하지 아니하는 所得 2. 乙種 가. 外國機關 또는 우리나라에 駐屯하는 國際聯合軍(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나. 國外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外國法人(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다만, 第12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비거주자의 國內事業場과 「법인세법」第94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國內源泉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金으로 計上되는 것을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②勤勞所得金額은 第1項各號의 所得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株式을 소유하는 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은 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勤勞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1條(其他所得) ①其他所得은 利子所得ㆍ配當所得ㆍ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所得으로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1. 賞金ㆍ懸賞金ㆍ褒賞金ㆍ報勞金 또는 이에 준하는 金品 2. 福券ㆍ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規定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著作者 또는 實演者ㆍ音盤製作者ㆍ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隣接權의 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金品 6. 다음 각 목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ㆍ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金品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放送用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金品 9. 地役權ㆍ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金品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金과 賠償金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金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金 또는 資産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13. 居住者ㆍ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ㆍ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ㆍ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金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金品ㆍ配當金品 또는 이에 준하는 金品(이하 “當籤金品등”이라 한다) 15. 文藝ㆍ學術ㆍ美術ㆍ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原稿料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다. 美術ㆍ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17. 謝禮金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나. 라디오ㆍ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ㆍ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다. 辯護士ㆍ公認會計士ㆍ稅務士ㆍ建築士ㆍ測量士ㆍ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年金貯蓄의 解止一時金(拂入契約期間 만료후 年金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雇傭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 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其他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2條(退職所得) ①退職所得은 당해 年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1. 甲種 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자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名譽退職手當 다.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金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返還一時金 또는 死亡一時金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所得과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시금 2. 乙種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拂入된 年金寄與金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勤勞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退職所得金額은 第1項各號의 所得의 合計額으로 한다. ④제1항의 退職所得(제1호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居住者ㆍ非居住者 또는 法人의 從業員이 現實的으로 退職함으로 인하여 받는 退職所得에 한한다. ⑤「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使用者가 國民年金基金에 납부하는 從業員의 退職金轉換金은 第1項第1號가目의 退職給與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退職金轉換金은 당해 勤勞者가 現實的으로 退職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節所得金額의 計算第1款總收入金額第24條(總收入金額의 計算) ①居住者의 각 所得에 대한 總收入金額의 計算은 당해 年度에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合計額에 의한다. ②第1項의 경우 金錢외의 것을 收入하는 때에는 그 收入金額을 그 去來당시의 價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③總收入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범위와 計算 또는 確定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總收入金額計算의 特例) ①居住者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不動産상의 權利등을 貸與하고 保證金ㆍ傳貰金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不動産賃貸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②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林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年度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第26條(總收入金額不算入) ①居住者가 所得稅 또는 住民稅를 還給받았거나 還給받을 금액중 다른 稅額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居住者가 無償으로 받은 資産의 價額과 居住者의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인한 負債의 減少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金의 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居住者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計算에 있어서 前年度로부터 移越된 所得金額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농업ㆍ林業ㆍ漁業ㆍ鑛業 또는 製造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採掘ㆍ捕獲ㆍ養殖ㆍ收穫 또는 採取한 農産物ㆍ捕獲物ㆍ畜産物ㆍ林産物ㆍ水産物ㆍ鑛産物ㆍ土砂石이나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자기가 生産하는 다른 製品의 原材料 또는 製造用燃料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建設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物品을 자기가 都給받은 建設工事의 資材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⑥電氣ㆍ가스 및 水道事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電力ㆍ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動力ㆍ燃料 또는 用水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⑦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納稅義務者인 居住者가 자기의 總收入金額으로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原材料ㆍ燃料 기타 物品을 買入ㆍ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은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2款必要經費 및 歸屬年度第27條(必要經費의 計算) ①不動産賃貸所得金額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당해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一般的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②당해 年度前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당해 年度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年度前에 必要經費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年度의 必要經費로 본다. ③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貸損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外上賣出金ㆍ未收金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로 計上한 貸損充當金의 殘額은 이를 다음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③貸損充當金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退職給與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事業者가 從業員의 退職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退職給與充當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退職給與充當金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保險差益金에 의한 固定資産取得의 경우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가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받는 保險金으로 그 滅失한 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固定資産 또는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한 때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保險差益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②保險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年度의 다음 年度의 開始日부터 2年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 保險金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1. 保險差益金을 第1項의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第32條(國庫補助金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가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目的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補助金(이하 “國庫補助金”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目的에 지출한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國庫補助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②國庫補助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에 第1項의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年度의 다음 年度의 終了日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 國庫補助金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1. 國庫補助金을 第1項의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第33條(必要經費不算入) ①居住者가 당해 年度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은 不動産賃貸所得金額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所得稅와 所得割住民稅 2. 罰金ㆍ科料(通告處分에 의한 罰金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過怠料 3. 「국세징수법」 기타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加算金과 滯納處分費 4.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徵收義務의 不履行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事의 經費와 이에 관련되는 經費 6. 각 年度에 計上한 減價償却資産의 減價償却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외의 資産의 評價差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固定資産의 正常價額과 帳簿價額과의 評價差損은 제외한다. 8. 搬出하였으나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額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는 제외한다. 9.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 다만,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과 附加價値稅簡易課稅者가 납부한 附加價値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借入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金에 충당한 금액의 利子 11. 債權者가 불분명한 借入金의 利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制裁로서 부과되는 公課金 13. 각 年度에 支出한 經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業務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先給費用 15. 業務에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損害賠償金 ②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不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寄附金의 必要經費不算入)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寄附金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寄附金의 合計額이 해당 연도의 所得金額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金品의 價額.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寄附金品은 同法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國防獻金과 慰問金品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救護金品의 價額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중 무료 또는 實費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에 寄附하는 金品의 價額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寄附하는 金品의 價額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신 설> 7. 社會福祉共同募金會法에 의한 社會福祉共同募金會에 지출하는 寄附金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 설> <신 설> <신 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指定寄附金의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3年 이내에 종료하는 각 課稅期間에 移越하여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第35條(接待費의 必要經費不算入) ①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2. 삭 제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金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金額에 한한다)의 合計額에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ㆍ謝禮金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 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7條(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 年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第21條第1項第4號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金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購入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單位投票金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當籤金品등에 대하여는 당해 當籤金品등의 當籤당시에 슬롯머신등에 投入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第27條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第39條(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등) ①居住者의 각 年度의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는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②居住者가 買入ㆍ製作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 당해 資産의 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③居住者가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와 資産ㆍ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 ④第1項의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 第2項의 取得價額의 計算이나 기타 資産ㆍ負債등의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配當所得등의 歸屬年度) ①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居住者가 받는 配當ㆍ賞與와 退職給與의 歸屬年度는 당해 法人의 株主總會ㆍ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에서 그 처분의 決議를 한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②第17條第2項第1號ㆍ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 歸屬年度는 당해 株主總會ㆍ社員總會 기타 議決機關에서 株式의 消却, 資本의 감소 또는 剩餘金의 資本ㆍ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한 날이나 退社 또는 脫退가 있는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③第17條第2項第3號ㆍ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 歸屬年度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年度로 한다. 1. 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그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年度 2. 法人이 解散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殘餘財産의 價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年度 3.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로 인하여 消滅 또는 存續하는 경우에는 그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年度 ④法人의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그 法人의 任員 또는 株主ㆍ社員 기타 出資者에 대한 賞與로 보는 所得의 歸屬年度는 그 法人의 決算事業年度로 한다. 이 경우에 月平均金額을 計算한 것이 2年度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年度에 귀속시킨다. 第3款所得金額計算의 特例第41條(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非居住者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①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 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居住者가 國外에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행한 去來의 去來金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間에 合意를 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그 居住者의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所得金額調整의 申請 기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金額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所得金額으로 본다. 第44條(相續의 경우의 所得金額의 區分計算) 被相續人의 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를 相續人에게 課稅할 것은 이를 相續人의 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와 구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第45條(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 ①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ㆍ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不動産賃貸所得金額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신 설> ②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ㆍ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金(이하 “移越缺損金”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年度의 終了日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年度의 移越缺損金부터 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③第2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天災ㆍ地變 기타 불가항력으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滅失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 제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에 있어서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計算을 하는 경우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중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부분은 缺損金 또는 移越缺損金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중 基本稅率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納稅者가 그 所得金額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決定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삭 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의2(中途解止로 인한 利子所得金額計算의 特例)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후 預金 또는 信託契約의 中途解止로 인하여 이미 지난 課稅期間에 속하는 利子所得金額이 減額된 경우 그 利子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中途解止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綜合所得金額에 포함된 利子所得金額에서 그 減額된 利子所得金額을 差減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 및 稅額의 更正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款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第47條(勤勞所得控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日傭勤勞者에 대한 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③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給與額의 合計額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合計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勤勞所得控除”라 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日傭勤勞者외의 者가 2人 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合計額에 대한 第1項의 勤勞所得控除額을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이 勤勞所得控除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給與額을 초과하는 부분의 勤勞所得控除額은 從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⑥第5項의 主된 勤務地는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主된 勤務地로 한다. 다만, 그 申告가 없는 때에는 각 勤務地에서 받는 總給與額이 가장 많은 勤務地를 그 主된 勤務地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第48條(退職所得控除) ①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年度의 退職給與額(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다. 1. 退職給與額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당해 年度의 退職給與額이 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退職給與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退職所得控除”라 한다. ④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당해 年度 중에 2回 이상 退職함으로써 退職給與를 받는 때에는 당해年度의 退職給與의 合計額에서 1回에 한하여 退職所得控除를 한다. ⑤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第2號의 退職所得控除에 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第5款綜合所得控除第50條(기본공제) ①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家族數에 1人當年 150만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1. 당해 居住者 2. 居住者의 配偶者로서 年間所得金額이 없거나 年間 소득금액의 合計額이 100萬원 이하인 者 3.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生計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扶養家族으로서 年間所得金額의 合計額이 100萬원 이하인 者. 다만, 제51條제1項제2號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延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居住者의 兄弟姉妹로서 20歲 이하 또는 60歲 이상인 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者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居住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다른 居住者의 扶養家族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居住者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第51條(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삭 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2條(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年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年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住宅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金融機關 또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으로부터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宅抵當借入金(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宅抵當借入金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이라 한다)의 利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年度에 지급한 利子償還額을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所得控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居住여부에 관계없이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居住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 제 3. 無住宅者인 世帶主가 「주택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宅規模의 住宅(「주택법」에 의한 住宅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宅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住宅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宅의 완공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金融機關 또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住宅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차입금을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보아 그 利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居住者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寄附金을 합한 금액에서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金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年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金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第1號의 寄附金과 第2號의 寄附金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第1號의 寄附金을 먼저 공제한다. 1.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金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⑦ 삭 제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 삭 제 ⑩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당해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事業者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金이 포함된 때에는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 指定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⑫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⑬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53條(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①제50조에 규정된 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은 住民登錄票상의 同居家族으로서 당해 居住者의 住所 또는 居所에서 現實的으로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就學ㆍ疾病의 療養, 勤務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住所 또는 居所를 일시 退居한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③居住者의 扶養家族중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屬이 住居의 형편에 따라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본다.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配偶者ㆍ공제대상 扶養家族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年度의 課稅期間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 課稅期間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 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⑤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年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年度의 課稅期間중에 당해 年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 한다. 第54條(綜合所得控除의 排除) ①分離課稅利子所得ㆍ分離課稅配當所得ㆍ分離課稅年金所得과 分離課稅其他所得만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第70條第1項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 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決定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本人에 대한 分만을 控除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ㆍ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第4節稅額의 計算第1款稅率第55條(稅率)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居住者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을 勤續年數로 나눈 금액에 第1項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勤續年數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第2款稅額控除第56條(配當稅額控除) ①居住者의 綜合所得金額에 第17條第3項但書의 規定이 적용되는 配當所得金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條同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加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配當稅額控除”라 한다. ③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 제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의2(記帳稅額控除)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簡便帳簿對象者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計算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 의하여 計算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所得金額의 100分의 20 이상을 漏落하여 申告한 경우 2. 記帳稅額控除와 관련된 帳簿 및 證憑書類를 당해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天災ㆍ地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記帳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外國納付稅額控除) ①居住者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國外源泉所得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課稅期間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比率(「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所得稅額을 당해 年度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을 당해 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②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부터 5年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課稅期間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租稅條約의 相對國에서 당해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所得稅를 減免받은 稅額의 상당액은 당해 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의 대상이 되는 外國所得稅額으로 본다. ④第1項의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災害損失稅額控除)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第1項의 경우에 第56條ㆍ第56條의2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稅額을 所得稅額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災害損失稅額控除”라 한다. ④災害損失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⑤管轄稅務署長이 第4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稅額을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集團的으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資産喪失比率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⑧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9條(勤勞所得稅額控除)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③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신 설> 第60條(稅額減免 및 稅額控除시 適用順位 등) ①租稅에 관한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課稅期間 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 前課稅期間에서 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 공제한다.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合計額이 납부할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第58條에 規定하는 災害損失稅額의 경우 납부할 所得稅額에는 加算稅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第5節稅額計算의 特例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第63條(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한 稅額計算의 特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한 算出稅額은 同一職場이나 職種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들로 구성된 共濟組合 또는 共濟會(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共濟會返還金중 拂入元金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을 拂入年數(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第55條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에 拂入年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拂入年數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節中間豫納ㆍ豫定申告 및 稅額納付第1款中間豫納 제65조(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ㆍ외환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第68條(納稅組合員의 中間豫納特例) ①納稅組合이 中間豫納期間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中間豫納을 하지 아니한다. 第2款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납부 第69條(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土地 또는 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라 한다. ③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은 그 賣買價額에서 第9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各號에 規定하는 稅率을 곱하여 計算한 金額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不動産賣買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한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申告ㆍ납부한 賣買差益에 대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한다. ⑤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의 計算 및 決定ㆍ更正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土地등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의 計算 및 豫定申告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第70條(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 年度의 綜合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 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 年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金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각 호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綜合所得金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不動産賃貸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ㆍ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第1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金額計算書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領收證受取明細書(이하 “領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不動産賃貸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ㆍ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金額計算書 ⑤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第71條(退職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 年度의 退職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을 당해 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 年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退職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第73條(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勤勞所得만 있는 자 2. 退職所得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만 있는 자 4. 삭 제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分離課稅利子所得ㆍ分離課稅配當所得ㆍ分離課稅年金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分離課稅利子所得ㆍ分離課稅配當所得ㆍ分離課稅年金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 자 ②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 이상으로부터 받는 勤勞所得ㆍ年金所得ㆍ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37條ㆍ第138條 또는 第1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年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37條 및 第138條의 예에 의한 源泉徵收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勤勞所得(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年金所得ㆍ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는 者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年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후 추가로 발생한 所得이 없을 경우에는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4條(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①居住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은 그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 10日전)까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居住者의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1月 1日과 5月 31日사이에 死亡한 居住者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당해 相續人이 課稅標準確定申告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課稅標準을 出國日 10日전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은 居住者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第70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5條(稅額減免申請) ①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第69條ㆍ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76條(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 年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③다음 各號의 稅額이 있는 때에는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또는 그 決定ㆍ更正한 稅額(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4.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利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利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5.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과 그 控除額第77條(分納) 居住者로서 第65條ㆍ第69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2개월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第8節事業場現況報告와 확인 第78條(事業場現況申告) ①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 31日 이내에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出國으로 第74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同法第18條ㆍ第19條 또는 同法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第79條(事業場現況의 調査ㆍ확인)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現況申告를 받은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調査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帳簿ㆍ書類ㆍ物件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第9節決定ㆍ更正과 徵收 및 還給第1款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第80條(決定과 更正)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 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1.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規定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推計調査決定할 수 있다.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⑩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거부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第82條(隨時賦課決定)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長期間休業 또는 廢業 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逋脫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 年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ㆍ居所 또는 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隨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3條(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 또는 相續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第2款稅額의 徵收와 還給第85條(徵收와 還給)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所得稅額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 또는 납부한 居住者의 당해 年度의 所得稅額이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決定 또는 更正한 所得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을 徵收한다.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 1. 納稅義務者가 申告ㆍ납부한 課稅標準金額에 그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金額으로 이미 算入된 때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金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納稅義務者에게 직접 所得稅를 賦課ㆍ徵收하는 때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5條ㆍ第69條ㆍ第82條ㆍ第127條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中間豫納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ㆍ隨時賦課 및 源泉徵收한 稅額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ㆍ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第85條의2(缺損金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45條第2項에 規定하는 당해 課稅期間의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課稅期間의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에 부과된 所得稅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缺損金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遡及控除한 移越缺損金에 대하여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缺損金遡及控除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還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還給稅額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은 당해 居住者가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과 그 직전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 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⑤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還給한 후 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移越缺損金이 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移越缺損金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의 所得稅로서 徵收한다. ⑥缺損金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과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6條(少額不徵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 미만인 때 2.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이 1千원 미만인 때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 미만인 때 4.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이 20만원 미만인 때 第10節共同事業場에 대한 특례 第87條(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 稅額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共同事業場에 대하여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事業者로 보아 第160條第1項 및 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자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의 申告ㆍ決定ㆍ更正 또는 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第1節讓渡의 定義第88條(讓渡의 定義)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章에서 “讓渡”라 함은 資産에 대한 登記 또는 登錄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등으로 인하여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第47條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贈與者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경우에는 贈與價額중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第1項에서 規定하는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第2節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第89條(非課稅讓渡所得) ①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1.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世帶一住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率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0條(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金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金額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金額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第91條(讓渡所得稅非課稅의 排除)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중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節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第92條(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讓渡所得課稅標準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金額에서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第93條(讓渡所得稅額計算의 순서) 讓渡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計算한다. 1.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讓渡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하여 讓渡所得決定稅額을 計算한다. 이 경우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計算한다.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를 加算하여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第4節讓渡所得金額의 計算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 제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95條(讓渡所得金額) ①讓渡所得金額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總收入金額(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2項에 規定하는 資産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97條第4項의 경우에는 贈與한 配偶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부터 起算한다. ⑤讓渡所得金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6條(讓渡價額)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第97條(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資本的支出額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讓渡費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讓渡資産 보유기간 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年度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居住者가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5年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贈與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되, 取得價額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第1項第1號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居住者가 贈與받은 資産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⑤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贈與稅 상당액 計算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4項에 規定하는 年數는 登記簿상의 所有期間에 의한다. ⑦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第98條(讓渡 또는 취득의 時期)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9條(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第100條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基準時價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土地 또는 建物 가. 土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價額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인근 類似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倍率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나. 建物建物(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新築價格ㆍ構造ㆍ用途ㆍ位置ㆍ新築年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 算定ㆍ告示하는 價額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권리 가.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讓渡資産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地上權ㆍ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評價基準日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중 “評價基準日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帳簿紛失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新株引受權讓渡資産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資産讓渡資産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第1項第1號가目但書에서 “倍率方法”이라 함은 讓渡ㆍ취득당시의 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率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評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와 취득당시의 基準時價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또는 第1項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建物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등 基準時價의 算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재산정ㆍ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0條(양도차익의 산정) ①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讓渡당시의 基準時價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③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1條(讓渡所得의 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다. ②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特殊關係者에게 資産을 贈與(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資産을 贈與받은 者가 그 贈與日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者가 그 資産을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第97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年數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2條(讓渡所得金額의 區分計算 등) ①讓渡所得金額은 다음 各號의 所得別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이 경우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은 이를 다른 號의 所得金額과 通算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2.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節讓渡所得基本控除第103條(讓渡所得基本控除) ①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 讓渡所得金額에서 각각 年 250萬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金額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金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한 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讓渡所得基本控除”라 한다. 第6節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率) ①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未登記讓渡資産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法人의 株式등으로서 大株主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中小企業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②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相續받은 資産은 被相續人이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資産은 贈與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合倂ㆍ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合倂法人ㆍ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被合倂法人ㆍ分割法人 또는 소멸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날 ③第1項第3號에서 “未登記讓渡資産”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을 취득한 者가 그 資産의 취득에 관한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讓渡所得算出稅額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節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第105條(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 ①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 거주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豫定申告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은 讓渡差益이 없거나 讓渡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第106條(豫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가 豫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第10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稅額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豫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③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隋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第107條(豫定申告算出稅額의 計算) ①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납부할 稅額은 그 讓渡差益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ㆍ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에 累進稅率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居住者가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金額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으로 한다. 豫定申告算出稅額〓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稅率} － 이미 신고한 豫定申告算出稅額第108條(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①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第8節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第110條(讓渡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讓渡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金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確定申告라 한다. ④豫定申告를 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한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累進稅率의 적용대상 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讓渡所得金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讓渡價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第111條(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110條第1項(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③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算出稅額,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ㆍ更正한 稅額 또는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隋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第112條(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2개월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第112條의2(讓渡所得稅의 物納)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등이 讓渡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收用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金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등의 代金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納의 범위, 物納對象債券의 評價 및 物納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節讓渡所得에 대한 決定ㆍ更正과 徵收 및 還給第114條(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ㆍ更正 및 통지)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⑧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株式등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第116條(讓渡所得稅의 徵收)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讓渡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된 날부터 3月 이내에 徵收한다.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徵收한다. 1.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과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稅額 3.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第117條(讓渡所得稅의 還給)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연도별로 第116條第2項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이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ㆍ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第118條(準用規定) 第24條ㆍ第27條ㆍ第33條ㆍ第39條ㆍ第43條ㆍ第44條ㆍ第46條ㆍ第74條ㆍ第75條 및 第82條의 規定은 讓渡所得稅에 이를 準用한다. 第10節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第118條의2(讓渡所得의 범위) 居住者(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 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은 당해年度에 國外에 있는 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第118條의3(讓渡價額) ①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한다. 다만,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讓渡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ㆍ규모ㆍ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8條의4(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取得價額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취득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ㆍ규모ㆍ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 제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支出額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時價의 算定 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8條의5(讓渡所得稅의 稅率)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각 호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ㆍ2의2. 삭 제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第118條의6(外國納付稅額의 공제)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하여 당해 外國에서 課稅를 하는 경우 그 讓渡所得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이하 이 條에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第1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算出稅額에 國外資産讓渡所得金額이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2.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金額計算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②第1項의 稅額控除 및 必要經費의 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第118條의8(準用規定) 第89條, 第90條, 第92條, 第93條, 第95條, 第97條第2項, 第98條, 第100條,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規定은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第4章非居住者의 納稅義務第1節非居住者에 대한 稅額計算通則第119條(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金의 利子는 제외한다. 가.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居住者ㆍ內國法人ㆍ「법인세법」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 地下水의 開發ㆍ利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ㆍ賃貸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4. 居住者ㆍ內國法人 또는 「법인세법」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 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 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그 권리등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ㆍ特許權ㆍ商標權ㆍ디자인ㆍ模型ㆍ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ㆍ라디오ㆍ텔레비전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나. 産業상ㆍ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ㆍ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保險金ㆍ報償金 또는 損害賠償金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金 또는 賠償金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金ㆍ懸賞金ㆍ褒賞金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ㆍ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金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金品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用役 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金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2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第120條(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①非居住者가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國內에 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支店ㆍ事務所 또는 營業所 2. 商店 기타 固定된 販賣場所 3. 作業場ㆍ工場 또는 倉庫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ㆍ組立ㆍ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 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鑛山ㆍ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 採取場所(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領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非居住者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者의 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場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非居住者가 단순히 資産의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2. 非居住者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3. 非居住者가 廣告ㆍ宣傳ㆍ情報의 蒐集과 제공ㆍ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豫備的이며 補助的인 성격을 가진 活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4. 非居住者가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第121條(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課稅하는 所得稅는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와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分離하여 課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所得(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 <단서 신설> ③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④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19條 각 호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第2節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第122條(非居住者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 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중 非居住者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第123條(非居住者의 稅額減免申請)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 第13條第1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124條(非居住者의 申告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의 申告와 납부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第125條(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과 徵收)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하여는 이 法 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第3節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第126條(非居住者分離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①第121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그 지급받는 당해 國內源泉所得別收入金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第1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稅額은 同項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에 第156條第1項各號의 稅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로서 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收入金額으로 한다. 1.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非居住者(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去來 2. 第1號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156조제1항제4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5章源泉徵收第1節源泉徵收第1款源泉徵收義務者와 徵收ㆍ납부 第127條(源泉徵收義務) ①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1. 利子所得金額 2. 配當所得金額(第17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金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金額을 제외한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金額 4의2. 年金所得金額(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金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金額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ㆍ賣買ㆍ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金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第20條第1項第2號나目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金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⑥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金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⑦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金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飮食ㆍ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⑧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 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8條(源泉徵收稅額의 납부) ①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雇傭人員數 및 業種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第129條(源泉徵收稅率) ①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稅率(이하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1. 利子所得金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規定하는 稅率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金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利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나. 非營業貸金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신 설> 다. 기타의 利子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金額에 대하여는 基本稅率 4의2. 年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稅率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基本稅率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其他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金額 및 第63條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하여는 基本稅率 8.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甲種에 속하는 매월분의 勤勞所得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年金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所得簡易稅額表(이하 “勤勞所得簡易稅額表”라 한다) 및 年金所得簡易稅額表(이하 “年金所得簡易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1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에서 그 外國所得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外國所得稅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第2款利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第130條(利子所得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義務者가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第131條(利子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金融機關이 定期預金의 利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納入할 賦金에 대체하는 定期預金連結定期積金에 加入한 경우에 당해 定期預金의 利子는 그 定期預金 또는 定期積金이 解約되거나 定期積金의 貯蓄期間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 외의 利子 및 割引額에 대한 支給時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第132條(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한 配當所得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配當所得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第133條(利子所得 등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國內에서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年度 3月末까지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받는 者에게 그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지급하는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金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하는 경우 및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받는 자가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第3款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第134條(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勤勞所得簡易稅額表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源泉徵收義務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며, 第1號의 경우 다음 年度 2월분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 ③源泉徵收義務者가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勤勞所得에서 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勤勞所得稅額控除를 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④다음 各號의 1의 稅額控除를 받은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당해 控除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源泉徵收한다. 1. 外國納付稅額控除 2. 勤勞所得稅額控除 ⑤勤勞所得者의 勤務地가 변경됨에 따라 月給與額이 동일한 雇用主에 의하여 分割支給되는 경우의 所得稅는 변경된 勤務地에서 그 月給與額全額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第135條(勤勞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勤勞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給與額을 당해 年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을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分의 給與額을 다음 年度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賞與를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賞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 경우에 다음 年度 2월 말일까지 그 賞與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賞與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賞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第136條(賞與 등에 대한 徵收稅額)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勤勞所得에 해당하는 賞與 또는 賞與의 성질이 있는 給與(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綜合所得控除를 함으로써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한 者가 받는 賞與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賞與등 그 賞與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나누어 計算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賞與등외의 月平均給與額을 合算한 금액에 대하여 簡易稅額表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賞與등 그 賞與등을 받은 年度의 1月 1日부터 그 賞與등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그 年度에 2回 이상의 賞與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3. 第1號와 第2號의 計算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年을 초과하는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剩餘金 처분에 의한 賞與등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다. ③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計算에 있어 支給對象期間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7條(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당해 年度의 다음 年度 2월분의 勤勞所得 또는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者의 당해 年度의 勤勞所得金額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당해 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그 勤勞所得者가 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내용에 따라 綜合所得控除를 한 후 이를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하고 第134條第4項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후 당해 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신 설> <신 설> ②第1項의 경우에 당해 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가 당해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第134條第4項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당해 勤勞所得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③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 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은 者의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從된 勤務地에서 지급하는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당해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④源泉徵收義務者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勤勞所得者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 ⑤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및 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에 의하여 所得稅가 徵收된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의 주된 근무지의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과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年末精算을 할 수 있다. 第138條(再就職者에 대한 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者에 대하여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勤勞所得者에게 그를 雇傭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연도 2월분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第14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者가 前勤務地에서 당해 年度의 1月부터 그 年度의 中途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포함하여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前勤務地에서 받은 勤勞所得과 合算하여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당해 年度의 中途에 퇴직한 勤勞所得者로서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후 다시 就職하고 그 年度의 中途에 또다시 退職한 者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9條(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이하 “勤勞所得稅額年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徵收하여야 할 所得稅가 지급할 勤勞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徵收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全額源泉徵收하여야 한다. 第140條(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年度의 다음 연도 2월분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年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받은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日傭勤勞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 年度중에 就職하거나 退職한 勤勞所得者는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제출에 관하여는 第167條第1項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1條(再就職者의 所得控除申告) 당해 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勤勞所得者가 다른 勤務地에 새로 就職하여 그 新勤務地에 就職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年度 2월분의 勤勞所得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月부터 그 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合算하여 新勤務地에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하여 勤勞所得稅額年末精算을 받을 수 있다. 第142條(勤務地의 申告) ①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 이상으로부터 勤勞所得을 받는 者는 2人 이상으로부터 당해 勤勞所得을 받기 전에 主된 勤務地와 從된 勤務地를 決定하여 그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申告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된 勤務地의 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43條(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 年度의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給與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第4款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第144條(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 그 收入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4條의2(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제73조제1항제5호에 規定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年度의 事業所得金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年末精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事業所得金額은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控除申告書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第5款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第145條(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其他所得金額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6款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第146條(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147條(退職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退職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사이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당해 年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退職給與額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그 3月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 것을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48條(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源泉徵收義務者가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 年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없는 경우의 稅額은 그 지급할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2.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年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있는 경우의 稅額은 그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金額과 그 지급될 退職所得金額을 合計한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金額에 대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금액 第2節納稅組合의 源泉徵收第149條(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다.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第150條(納稅組合의 徵收義務)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야 한다. ②第14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徵收한다.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納稅組合控除”라 한다. ⑤納稅組合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 기타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1條(納稅組合徵收稅額의 납부) 納稅組合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152條(納稅組合의 徵收方法) ①第1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각 組合員의 每月分所得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12分의 1을 每月分의 所得稅로 하여 이에서 稅額控除와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이 경우에 1月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②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每月分의 당해 所得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勤勞所得簡易稅額表에 의하여 계산한 所得稅에서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第153條(納稅組合의 納稅管理)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所得稅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還給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納稅管理人이 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의 納稅管理人이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節源泉徵收의 特例第154條(源泉徵收의 免除)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27條第1項各號의 所得으로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第155條(源泉徵收의 排除) 第127條第1項各號의 所得으로서 그 발생된 所得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所得稅가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당해 所得이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된 경우에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156條(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3. 第119條第1號ㆍ第2號ㆍ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ㆍ居所ㆍ本店ㆍ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법인세법」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金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外國借款資金으로 第119條第1號ㆍ第5號ㆍ第6號 및 第11號의 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④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 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 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金額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제1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非居住者에게 建築ㆍ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ㆍ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 指揮ㆍ監督 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 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19조제13호바목(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還給金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제119조제13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5(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第157條(源泉徵收의 承繼) ①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에는 淸算人은 그 分配額을 한도로 하여 分配를 받은 者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法人이 合倂한 경우에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第4節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第158條(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 ①源泉徵收義務者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59條(納稅組合不納加算稅) ①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한 금액을 “納稅組合不納加算稅額”이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納稅組合管轄稅務署長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每月分의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을 당해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第6章補則第160條(帳簿의 비치ㆍ記帳) ①事業者는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證憑書類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去來事實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帳簿에 記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帳簿를 비치ㆍ記帳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는 이를 “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 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金額과 그 共通收入金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 각 總收入金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⑤2 이상의 事業場을 가진 事業者의 경우에는 事業場別去來內容이 구분될 수 있도록 記帳하여야 한다. ⑥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種目別로 구분하여 去來日字別 거래명세 등을 帳簿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證憑書類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去來明細書를 비치한 때에는 帳簿를 비치ㆍ記帳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帳簿ㆍ證憑書類의 記帳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0條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受取 및 보관) ①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金額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 이를 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63條 및 「법인세법」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2. 「부가가치세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 受取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삭 제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1條(區分記帳) 第1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그 減免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第162條(金錢登錄機의 設置ㆍ사용) ①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金錢登錄機를 設置ㆍ사용한 경우에 總收入金額의 計算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年度에 收入한 금액의 合計額에 의할 수 있다. ②金錢登錄機의 設置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2條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3條(計算書의 작성ㆍ교부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 또는 領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의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 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事業者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 賣出ㆍ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稅金計算書 또는 領收證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賣出ㆍ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計算書등의 작성ㆍ교부 및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4條(지급명세서의 제출)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金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ㆍ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利子所得 2. 配當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 4.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 4의2. 年金所得 5. 其他所得(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金額을 제외한다) 6. 삭 제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第1項各號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源泉徵收義務者가 그 源泉徵收를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源泉徵收에 관한 關係書類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第1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와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ㆍ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ㆍ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第166條(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 所得稅의 課稅 및 徵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7條(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非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外國人登錄票謄本 또는 이에 준하는 書類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68條(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삭 제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삭 제 第169條(交付金의 지급) 國稅廳長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徵收하여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金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170條(質問ㆍ調査) 所得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ㆍ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源泉徵收義務者 3. 納稅組合 4. 支給調書提出義務者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第82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 7.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8.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第171條(諮問) 稅務署長ㆍ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所得稅에 관한 申告ㆍ決定ㆍ更正 또는 調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로 組織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精通한 者에 대하여 所得稅에 관한 사항을 諮問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ㆍ토지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삭 제>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年金)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金)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 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稧)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利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단서 삭제>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관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등이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삭 제> <삭 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 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제12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 거부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삭 제>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자기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零稅率)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부금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제65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 및 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삭 제>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삭 제> 제8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인 투자자를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거주자인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삭 제>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관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나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새 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 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收入金額 </td><td>適用率 </td></tr><tr><td>100億원이하 </td><td>1萬分의 20 </td></tr><tr><td>100億원초과 500億원이하 </td><td>2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0 </td></tr><tr><td>500億원초과 </td><td>6千萬원+ 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3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수입금액 </td><td>적용률 </td></tr><tr><td>100억원 이하 </td><td>1만분의 20 </td></tr><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td><td>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td></tr><tr><td>500억원 초과 </td><td>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td></tr></table>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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