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제안이유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호우ㆍ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안 제1조)

1)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

2) 목적세의 본세통합 연기에 따른 개별소비세 집행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1)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3)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제품 생산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호우ㆍ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안 제1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1) 호우ㆍ폭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전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호우ㆍ폭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6천원으로 함.

3)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조건부 면세 물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 및 신고기한 규정이 없어 조건부 면세물품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2)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조건부 면세물품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