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그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북한이탈주민 인력양성사업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⑨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⑩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⑪ 재단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⑫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⑭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