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미국 ADA(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시정 의무가 추상적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 3년마다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장애인차별시정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