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앞당기고,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를 개선대책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절차를 단축하여 사업시행에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을 법에서 정의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을 법에서 정의함(안 제2조).

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중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2항제6호 삭제).

다.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에서 위원회 심의 및 고시절차를 생략하여 수립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시행에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예정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시행령 개정사항),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와 통합 시행함(제7조의3 삭제).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처리 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바.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이중부과를 방지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