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대유행 질병은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질병 대유행 시기에 해당 질병의 치료제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된 사안임.

그러나 대유행 질병의 치료제가 특허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부족하여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가 특허권을 수용 및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시행 조건이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시로만 한정되어 있어 전염병 대유행 등 재난을 미리 예방하거나 질병에 걸린 국민을 치료할 목적으로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특허법을 개정하여 비상시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시 또는 사변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