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상업기능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상점,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의 소매시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준주거지역에 「유통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설치된 재래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주거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점포·상점 등의 활로를 개척하고 재래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