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임원 결격요건은 등기임원에만 적용되고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임원이 재직중에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계열금융회사 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적격자에 의한 부실경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비등기 임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