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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식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안 제10조의6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권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발생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 주식처분명령 등을 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가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8 신설)
1)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인정된 자 또는 승인 없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2)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