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안이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 및 영어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임.

그러나 2012년 이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업기반을 유지해야 할 영농·영어후계자들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군복무 중 영농 공백으로 인하여 제대 후 영농·영어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식량의 안정적 확보 등에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등의 공익요원들과 같이 영농·영어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인력 부족 해소에 따른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34조의8 신설).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다.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