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도급 상습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는 매년 50 ～ 70개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제재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공표하여 법 위반 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전년도부터 3년간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