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안이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성 강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문화생활은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혜택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및 그의 부양가족 1인당 연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함(안 제5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