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보고·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보고·검사 면제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 일부 법률에 따른 보고·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고 이행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기업의 보고·검사 면제대상에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검사를 추가하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