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 전문대학과 동일하며,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간호학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호).